정부는 5대그룹이 자율합의를 거쳐 발표한 사업구조조정안 가운데 반도체와 발전설비 분야는 구조조정안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정부 방침을 통보하고 주채권은행을 통해 바로 관련업체에 대한 실사에 착수, 강제 퇴출을 포함한 워크아웃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정유 부문 등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재계의 자율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반도체의 경우 오는 11월말까지 사업주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발전설비의 경영주체도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벌그룹간 구조조정 합의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 장관은 그러나 반도체와 발전설비 분야에 대해 11월말 이전에 경영주체 일원화 및 경영정상화계획안이 관련 기업간 합의를 통해 마련돼 그때 가서 정부가 이를받아들일 경우 기업개선작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李 장관은 그러나 11월말까지 재계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게 되면 대출금 회수, 여신중단, 보증채무 이행청구, 채권보전 등 강도높은 처방을 통해 강제퇴출을 포함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이같은 방침을 가까운 시일내에 정부-재계 간담회를 열어 재계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0월7일 LG와 현대그룹의 반도체부문에 대해 전문기관평가를 실시, 11월말까지 7대3의 지분율로 경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발전설비는 삼성그룹의 보일러설비분야를 한국중공업으로 이관한 후 한중과 현대간의 이원화체제를 유지하다 양사 합의하에 일원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