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선금지급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공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선금지급률이 2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26.5%로 의무지급률인 50%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억∼1백억원 규모 공사의 선금지급률은 18.4%(의무지급률 30%), 1백억원 이상도 6.3%( 〃 2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정부기관중 농림수산부의 선금지급률이 46.6%로 가장 높은 반면 법무부(12.4%), 건설교통부(14.6%)는 지급률이 낮았으며 특히 토지공사·주공 등은 선금지급건수가 거의 전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