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법안' 곧 통과될듯
공화·민주 큰 틀 합의… 부시, 양당 대선후보에 초당적 협력 당부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7,000억달러 규모의 월가 구제금융 법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해온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곧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미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코네티컷주 상원의원(민주당)은 양당이 큰 틀에 합의했다며 구제금융 법안에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하당의 존 보너 상원의원도 공동 성명에서 "양당이 초당적 협력을 한 결과 합의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불확실성이 가중됐던 금융시장이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구제금융 외에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처리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민주ㆍ공화 양당 대선 후보와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회담을 가짐에 따라 법안이 금명간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전국에 생방송된 TV연설을 통해 "미국은 현재 심각한 금융위기에 처해 있다"며 "더욱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구제금융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길고 고통스러운 침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방정부가 대규모 구제금융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에 제출한 공적자금의 규모를 1,500억~2,000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되 추후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진통을 겪었다.
부시 대통령은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신뢰가 광범위하게 무너지고 있어 (경제의) 주요 부문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구제금융의 목표는 경제를 다시 일어서게 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인사들도 구제금융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의회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상ㆍ하원 합동 경제위원회에 출석, "미국의 경제성장은 혼란을 겪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 여부에 달렸다"며 "구제금융이 추진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지난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며 "당시 신속한 전쟁 개시결정을 내린 것만큼 구제금융의 의회 승인은 급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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