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정규직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 다음달 1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민주노총의 파업동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24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두 차례에 걸쳐 파업 찬반투표 시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가율이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던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 등 주력 사업장이 이번 파업에 불참할 것으로 보여 이번 파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24만7,000여명이 투표에 참가, 투표마감일 이틀을 남긴 현재 조합원 약 62만명 가운데 투표율이 4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초 이달 1일부터 10일로 예정됐던 투표기간을 18일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25일까지로 2차례 연장했다. 지난해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이 실시했던 파업 찬반투표에는 42%(노동부 집계, 민주노총 집계 58%)가 투표에 참여했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해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전교조가 올해 대거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전교조의 파업 돌입은 쉽지 않아 실제 파업인력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기아차 노조가 23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 조합원 2만7,373명 가운데 찬성률이 47.9%에 그쳐 파업안이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다음달 1일 노조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어 총파업 찬반투표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GM대우차 노조도 파업투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자동차 4사 가운데 경영진 교체로 중국 상하이기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쌍용차 노조만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 동력이 지난해 9만2,000명(민주노총 추산 15만7,000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목적의 파업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