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이 31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월 중에 마련, 발의를 위한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경우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개헌안 발의 후 3월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단 실무 지원 반장인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회의운영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선관위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실무초안을 작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단은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 30일 지방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총선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개헌안 부칙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헌안 외에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안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관련부처가 협력해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