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관 복지포럼' 창립회의를 열고 민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민관 협력 방안과 현장경험, 국내외 성공사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복지서비스의 전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설정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는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규제 역할을 강조하며 "2001년 18개국의 사회서비스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85%로 한국의 지출규모인 0.32%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민관협력의 중심적 가치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재정의 투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부문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는 물론 민간의 도움이 있어야 필요한 사람에게 사각지대 없이 전달될 수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도 개회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