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무비율제 놓고 시공사-조합 마찰 잇따라

임대주택의무비율제 적용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원 사이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입주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담 주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주민들의 입주 지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지난해 5월 18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임대주택의무비율제가 적용되면서 일반분양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크게 줄었다.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 등에 분양가의 50~60% 수준으로 매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줄어든 이익 만큼인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조합측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합에선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금액은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롯데건설이 짓고 있는 월계롯데캐슬(옛 월계라이프 재건축)은 당초 850가구 중 57가구를 일반에게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며 49가구를 임대로 공급하게 됐다. 이로 인해 롯데건설은 7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한다며 조합에게 이를 절반씩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1가구당 약 448만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 K모씨는 “이미 경관녹지매입비와 브랜드변경비 등으로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더 냈다”며 “확정지분제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건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법령이 소급 적용 됐으므로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며 “손실액 전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조합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월계롯데캐슬은 입주일이 1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줄지 않아 일부 조합원은 집을 옮기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 이 아파트는 아직 일반분양(8가구)과 임대주택(49가구)의 입주자 선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진기업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짓는 마젤란21 아파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일반분양 물량 123가구 중 18가구가 임대로 전환되면서 이익금이 23억원 정도 줄었기 때문. 이 아파트는 조합원이 76명에 불과해 조합이 이를 모두 떠안을 경우 가구당 3,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손실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반응을 회피했다. 이 밖에도 전국 약 20여 곳의 사업장에서 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마다 세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지금으로선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