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들이 조세와 규제 등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1년 101에서 지난해 103으로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기업부담지수가 상승했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나타내는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ㆍ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하락한 122를 기록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조세정책 방향이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법인세 부담지수는 떨어졌지만 법인세가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기업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세제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등을 들었다.
준조세지수의 경우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4대 보험 부담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133으로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은 58에서 75로 대폭 증가했다.
규제지수도 지난해(99)보다 소폭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노동규제가 지난해(120)보다 다소 떨어진 115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고, 입지ㆍ건축규제는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95로 집계됐다.
대한상의 측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동관련 공약들이 속출하며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던 노동부담지수가 올 들어 무리한 입법 지양으로 다소 줄었다”며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사내하도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노동부담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05로 동일했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5)의 부담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 반면 비제조업(105)은 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2011년 97에서 지난해 103으로 크게 뛰었던 비수도권의 부담지수가 올해 또 다시 106으로 상승했다.
한편 규제부담지수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은 ‘완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28.4%)와 ‘규제개혁입법의 조속한 국회처리’(26.7%), ‘규제영향분석 및 평가 내실화’(20.8%), ‘한시적 유예대상 규제 영구화’(13.4%)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2011년 100에 못 미쳤던 비수도권 기업의 부담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특화산업, 우수향토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의 불리한 물류환경, 정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