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 수정, 선거결과 '민심' 수용차원
靑·정부 미온적…마찰일듯과표현실화 시기 순영등 정책전반 수정불가피 판단당 내부서도 의견차 커…협의과정 갈등·혼선 예고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열린우리당이 5일 부동산ㆍ세제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부 수정하기로 한 것은 5ㆍ31 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여당 완패'라는 사상 초유의 선거결과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당 내외의 여론과 선거에 나타난 민심 이반(離反) 현상이 상당 부분 국민 대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겨냥,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초고강도 부동산정책'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수정의 방향에 대해 우리당은 "정책의 근간은 흔들지 않되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부문, 부동산시장이 따라주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정리와 달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다 청와대와 정부도 "(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부동산정책 수정 불가피=우리당은 지난 4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원내 대표단 및 정책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정책적 난맥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ㆍ세제정책기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남북관계 등 현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이 '백화제방'식으로 제기됐다. 특히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 패배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던 부동산관련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투기와 관련이 없이 5~10년간 고가주택도 아닌 집에 사는 서민ㆍ중산층에게는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도 "강남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부정책 중 상당수가 봉급생활자 등 일반 서민까지 힘들게 함으로써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에 등을 돌리게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나온 수정방향은 ▦1가구 1주택 장기거주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단계별 과표현실화 시기 순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개인간 취득ㆍ등록세율 인하의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인하 등이다.
사실 강남권 등 부동산 특권층을 겨냥한 일부 조항을 제외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당정간 갈등에다 당내 의견도 조율 안돼=강 정책위의장이 우리당의 정책 수정방향에 대해 '근간은 흔들지 않는 미세조정'이라고 말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수정협의의 파트너인 정부와 청와대는 취득ㆍ등록세 등 일부 거래세의 인하범위 확대 외에는 상당 부문 당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는 선거패배의 책임을 부동산정책으로 돌리는 데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이미 5~6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지금의 제도를 마련해놓고 선거 패배 후 다시 수정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당 내에서도 정책기조 수정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 정책통들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 속에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개혁성향 의원들은 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혁의 후퇴 소지가 있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속지도부 문제가 마무리된 후 열릴 고위당정 회의에서는 정부여당 내의 이 같은 갈등과 혼선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6/05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