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현재 물가수준이 물가목표의 하한선을 밑도는 점을 감안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5일 정부측에 요청했다.
또 올해 안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과표 양성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 시한을 2008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당은 서민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대응책을 강구해야 내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재정규모가 88조원에 이른다”며 “재정 집행을 독려해 연말에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집행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거시경제 노선 선회하나=강 의장의 이 같은 주문을 두고 열린우리당의 거시정책기조가 ‘경기부양’쪽으로 선회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장은 최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이는 또 김근태 의장이 주창하고 있는 ‘케인스식 성장 우선론’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성장 우선론은‘서민경제 회복’이란 민심 수습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 정국을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경기가 되 살아나지 않거나 다시 불안정해지면 여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 주도권 강화=강 의장은 이날 경제 정책에 대해 당의 요구를 적극 관철시키는 데서 나아가 주도권을 당이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경제 당정협의는 정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응답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금리ㆍ재정ㆍ부동산 등 각 부처의 주요 정책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자리도 당정 협의라는 틀을 빌어 정부에 건의하는 모양새를 띠긴 했지만 사실상 당의 요구사항을 재차 관철시키는 자리였다는 분석이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오늘 건의한 사항은 이미 사전 조율을 마친 것들”이라며 “정부측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측이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