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2 TV에 나와 "연소득이 100만유로를 넘는 개인에게 부과하려던 75%의 세율을 연간 100만유로가 넘는 급여를 주는 기업에 물리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급여내역을 조사해 100만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액수를 회사로부터 걷어가겠다는 것이다.
올랑드는 "그 대신 60%로 올렸던 자본소득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침체에 빠진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유세 방안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대신 기업이 내는 급여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증가로 경제가 어렵고 고임금 삭감 요구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대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일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업의 과도한 급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대법원은 21일 75% 소득세 법안을 위법으로 결론 내고 66.6%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임원의 높은 급여에 대해 최소 50%의 세금을 기업들이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계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 않아도 올랑드의 반기업적 정책에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기업활동에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군의 말리 군사개입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서서히 철군한다는 계획을 전하면서 7월까지는 2,000명, 올해 말까지도 1,000명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군 파견규모는 4,000명이다.
또 올랑드 대통령은 시리아 반군의 무장지원을 돕는 방안을 재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를 유럽연합(EU)의 다른 국가들에 촉구하던 기류가 다소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원될 무기가 시리아의 합법적 야권세력에 들어가고 테러세력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시리아 야권세력의 분열 극복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