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력시장 개방조짐
"KEDO 우즈벡근로자 25명 투입계획"허용할 듯
북한의 인력시장이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에 부분적이나마 개방되고 있어 남북경협의 활성화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1일 북한이 경제특구 등을 중심으로 인력시장을 개방할 경우 그동안 남북 경협의 걸림돌중 하나인 북한 인력의 고임금 문제가 해결돼 경협사업이 지금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중인 경수로 공사 현장에 내달 초부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250명을 투입키로 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우즈베키스탄 인력투입과 관련)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인력투입 문제는 북의 허락을 받을 성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북측이 제3국 인력 투입을 문제삼을 경우 'KEDO서비스 의정서'불이행에 해당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제3국 인력 투입문제를 추진해 온 것은 북한이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인력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도 개성공단과 관련 북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경제특구로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제3국 근로자 허용문제' 등을 북측과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소프트웨어 교류를 추진중인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북측이 무리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해 올 경우 경협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며 북한의 고임금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인력시장 개방은 우방국 등에만 한정해 이뤄지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방은 하되 체제를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외부인력과 자주 접하는 금강산 관광지, 개성 등 경제특구 등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 우방국의 인력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북한은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제3국 인력 수입으로 임금 경쟁력 도모와 체제유지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인 접촉은 차단하는 '윈(WIN)- 윈(WIN)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