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보류
지식경제부 "법제화 앞서 시장친화적 방안 강구"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던 '원자재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지식경제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거나 반강제화할 경우 정부가 기업의 가격책정에 간섭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화에 앞서 표준계약서상에 원자재 가격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시장친화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동제는 새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었다. 또 지난 10일 중소기업청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지경부는 "연동제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시장친화적인 표준계약서 방식을 활용한 뒤 성과가 미진할 경우 제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