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가입자 선택여부 의견확인 난망/소요경비 260억… 미응답자 처리도 고민시외전화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사전 선택제」가 실무절차의 어려움과 해당업체의 이견 등 여러 걸림돌에 걸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오는 10월 실시를 목표로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사전 선택제 추진 전담반」을 편성,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외전화 사전 선택제는 2천만이 넘는 전화가입자의 의견을 일일이 조사해 한국통신과 데이콤 중 한 회사를 선택케 하는 제도다. 「국민투표」에 버금가는 규모의 이 작업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소요돼 30여명의 실무반이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담반은 최근 의견조사 방법으로 전화와 우편조사 중 우편조사방법을 선정했지만 이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
우편물 속에 정통부의 안내문, 양사의 선전문 각 1장, 회신용 응답지 1장을 넣어야 하는데 2천만통 이상을 봉투에 넣어 보내는 작업은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발송하는데 우편요금만 최소한 2백60억원이 든다.
또 소비자가 응답지를 반송하는데 필요한 30억원 가량도 양사가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1차 조사 응답율이 3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추가 조사에 다시 막대한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밖에도 응답해온 용지를 어디서, 어떻게 집계하는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마지막까지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한국통신에 가입한 사람인 만큼 한국통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통신의 주장과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데이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전 선택제가 실시되면 데이콤이 전국에 깔아놓은 1백20만여대의 ACR(회선자동선택장치)을 철거하는 문제도 만만찮다. 한국통신은 이 중 20%이상은 데이콤이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 시기도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라는 한국통신의 성격 때문에 한국통신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마치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의 한 담당자는 『양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월 중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백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