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문제중 4개가 잘못 출제된 것으로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떨어진 오윤석(35)·신이철(36)씨등 2명이 시험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시 1차시험문제중 모두 4개문항이 잘못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민법·형법·헌법 각 한 문항씩 정답이 두개이며, 한 문항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답이 오답이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吳씨는 4문제 모두를, 申시는 1문제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