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노벨평화상수상] 침체 벗어날 활력소 기대
경제적 파급효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반기는 이유는 특히 침체된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김 대통령의 수상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먼저 한반도 긴장완화를 꼽고 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외국인들에게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인식됐었다.
그러나 이번 수상으로 최근 한반도에 일고 있는 평화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한국을 향한 직간접 투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반도의 미래를 밝게 본다면 남북경협도 더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경협에 필요한 재원마련도 예상보다 수월해 지면서 경협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두번째는 김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지도력 약화현상(레임덕)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임덕은 바로 개혁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상실과 한국이탈, 자본시장의 침체, 한국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김 대통령은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각되면서 국내적으로도 지도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리더십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수상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연말까지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1단계 공기업개혁과 노동개혁을 끝내겠다는 강력한 개혁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사는 구체적으로 대형은행간의 합병 등 종전에는 상상할 수 조차 없었던 개혁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김대통령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집권 후반기에 개혁정책이 느슨해 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던 국내 금융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4대부문 개혁조치를 다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세번째, 김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상이 한국의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을 보여 대외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상태"라며 "노벨 평화상 수상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에 따른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즉 구조조정의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내수침체, 반도체 가격 하락, 미국경기 후퇴등 각종 악재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상기분에 마냥 들떠 있을 때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장은 냉혹하다"면서 "경제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벨상 수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벨상 수상에 따라 큰 수혜가 예상되는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신중한 의견이 있다.
정부가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북투자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는 국내경제에 주름살만 더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대북투자도 수익성에 기초해야 만 시장의 반응이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경제개혁일정, 정치일정도 불안감을 더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초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 그 성과가 하반기들어 가시화되면서 우리경제가 안정성장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일정이 지나치게 조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또 다음 대선을 겨냥한 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지만 정부가 조급하게 성과를 가시화하려 할 경우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