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한전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디폴트조항이 든 계약조건을 어겼을 때도 채권자는 안전한 채무회수를 위해 만기이전에 디폴트선언을 할 수 있다.1979년 가을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선언을 표명했을 때는 미국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융자를 회수했다.
박동석 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