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외환정책과 관련된 잇따른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 승(朴 昇) 한국은행 총재가 집중타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우군'으로 여겨졌던 여당 의원들까지 이례적으로 용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박 총재는 완전히 코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이 임기(4년)가 보장된 중앙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흔들기'에 나서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경계감도 작용하고 있어 강한 경고 차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계안(李啓安) 의원과 우제창(禹濟昌) 의원이 먼저`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외환운용과 관련된 실언으로 인해 막대한 환율방어 비용이 소모됐다"며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과감하게 본인의실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임할 생각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실언 사례로 박 총재가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국가신용도를 지키는데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에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한은 `경기예보'의 신뢰도가 추락한 점을 지적하며 "시장의 신뢰와중앙은행 위상의 복원을 위해 용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잇따른 실언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뒤질세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박 총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설 전망이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崔炅煥) 간사는 "총재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외환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중앙은행 총재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과 그에따른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구(李鍾九) 의원도 "박 총재가 외환시장 관련 실언 뿐 아니라 정치성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하는 등 부적격한 언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오늘 전체회의에서 업무수행의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지 않고 집행부처가 맡아야할 부동산정책과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업무를 주도하는 등 동북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월권'을 하고 있다는게 재경위원들의 지적이다.
이계안 의원은 "자문기구는 민간부문이나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능을수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경제자문업무를 축소.폐지하고 업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올해초 동북아 금융허브관련 업무가 동북아위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된 것은 동북아위의 정모 비서관의 자리이동에 따른 것이란 설이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역할혼선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