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담은 이른바 `4.15 학교 자율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폐지될 것처럼 보였던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특목고를 세울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전협의제가 유지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앞다투어 관내에 특목고 설립을 적극 추진해 온 지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특목고 사전협의제 폐지를 병행 추진하다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자칫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부 내부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돼 논의한 결과 특목고 사전협의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특목고 사전협의제 유지 방침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연계될 경우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제대로 자리를 잡는 시점이 되면 특목고 사전협의제와 같은 규제 장치는 필요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전협의제가 최소한 내년 이후까지는 유지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들이 관내 특목고 설립을 적극 추진해 온 상황에서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상당한 반발과 함께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지자체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를 위주로 자율형 사립고(100곳)와 기숙형 공립학교(150곳),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50곳)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 보고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12월까지 법적근거를 마련, 2012년까지 100곳 설립 목표를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