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 의원 모임인 ‘서울균형발전모임’이 28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연구단체로 등록되는 서울균형발전모임은 서울 내 지자체간 예산 불균형 시정 등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에 한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이들은 우선 ‘지방세법 개정안’을 17대에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6대 때 이상수(중랑갑) 당시 의원이 추진한 것으로 현재 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구 세원인 종합토지세를 시-구간 맞교환하자는 게 골자. 종토세의 경우 각 구별로 세입액수 편차가 커 현재 각 구단위 지자체별 예산 불균형을 낳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강북권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모임 일각에서는 또 현재 강북-강남의 불균형 개발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지정권을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강남권인 서초ㆍ송파ㆍ강남 지역구 의원들과의 대립이 예상된다.
이 모임은 김근태(도봉갑)ㆍ신계륜(성북을)ㆍ김영춘(광진갑)ㆍ이화영(중랑갑) 등 열린우리당 강북권 의원이 주도하고 한나라당 진영(용산) 의원과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승희 의원 등도 참여하는 초당적 그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