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중장기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
기획예산처가 장기적으로 교육 분야의 재정배분 전략에 참고하기 위해 막대한 교육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식을 줄 모르는 조기유학 실태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기획처가 조기유학을 시키고 있거나 시켜본 학부모 29명을 면접한 결과 초등생 조기유학이 4년 만에 9배나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교육예산은 28조7,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의 16.4%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지난 2001년 10조7,000억원에서 2003년 13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교육방송시간 연장, 영어 체험기회 확대 등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며 TV 다큐멘터리와 가이드북 등을 활용, 성공과 실패 사례를 균형 있게 알려주고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기획처는 이 같은 조사내용을 교육부에 전달, 예산 편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