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합 사실상 무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혔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10년부터 천연가스(LNG)의 도입ㆍ도매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지역난방공사와 자회사 2개사가 민영화된다. 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까지 경영 효율화 작업이 미진하면 민영화가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고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3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 민영화 10개, 7개 기관의 3개 기관으로 통합, 폐지 3개, 기능조정 19개 등을 담았다. 1ㆍ2차 개혁안을 포함하면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지분 일부 매각을 포함해 38개(구조조정기업 14개 포함), 경쟁도입은 2개, 통합은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 등이다. 구조조정기업을 제외한 전체 공공기관은 305개에서 45개 기관이 줄어든다. ◇신보ㆍ기보 통합 사실상 무산될 듯=정부는 신보와 기보의 경우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에서 내놓은 통합안에 대해 당에서 당장 통합하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통합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기보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이나 기보 노조, 벤처기업 및 전국 이공계 교수들의 반대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발(發) 금융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화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연말까지 금융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통합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연말까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가속=정부는 가스공사 독점인 LNG 도입ㆍ도매시장에 2010년부터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발전용 물량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난방공사와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ㆍ인천종합에너지를 민영화하기로 했다. 난방공사는 올해와 내년 중으로 증시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끝내기로 한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하기로 했다. 역시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해 상장된 지분 20% 외에 추가로 20%를 매각해 모두 40%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철도공사 구조조정 미진 때는 민영화=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적자를 50% 수준으로 줄이고 오는 2012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이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되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 5개 철도자회사의 경우 기능별로 통합, 정비보수 분야인 코레일엔지니어링과 코레일트랙ㆍ코레일전기를 하나로, 또 역무ㆍ회원관리 분야인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를 각각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도로공사도 순찰이나 영업소 운영 등을 민간위탁하고 지방조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분야의 독점을 폐지하는 한편 정부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독점인 방송광고 대행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