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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되면 대기업ㆍ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근로자들 간에 임금 양극화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통상임금과 임금 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기업ㆍ정규직ㆍ제조업일수록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과 기타 수당이 더해질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비용이 11조6,900억원 증가하는 반면 1~4인 사업장은 1,943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노동비용은 초과급여ㆍ연차수당에 퇴직급여 충담금, 사회보험료 등을 아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임금 증가율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8%에 달하는 반면 1~4인은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통상임금 확대시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노동비용은 11조6,000원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91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액이 13조2,000억원으로 전체 노동비용 증가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확대의 수혜가 상여금ㆍ수당 비중이 높은 대기업 정규업 종사자에게 몰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숫자로 입증된 셈이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전체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은 최대 2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경영자총협회 추산치인 38조원과 한국노총 추산치인 5조7,000억원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정 연구원은 "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기존 연구는 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하는 등 분석에 이용한 자료ㆍ표본이 달라 이 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