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도적 지원 재개 방침/기업인 방북 점진 허용할 듯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공식 사과함에 따라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특히 그동안 동결됐던 남북경협이 해빙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과 북한은 빠르면 1월중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제3국에서 개최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새해 벽두부터 4자회담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사과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잠수함사건이후 남북경협, 경수로사업 등에 채워진 족쇄를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29일 『북한의 사과조치로 남북관계는 잠수함사건 이전으로 복원되는 셈이 돼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도 원칙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면서 『미북간 뉴욕채널을 통해 시기, 장소 및 대표단 수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4자회담 설명회 대표단의 수준은 국장이나 차관보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이나 적십자사 등을 창구로 한 대북식량지원과 경수로사업 등 국제적,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재개하고 남북경협 등 남북간 현안은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봐가면서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원 고위당국자는 『후속대책에 대해 아직 정부내에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이 잠수함사건 이전상태로 복원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국민들의 정서와 북한의 태도,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봐가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서두를 생각은 없지만 정부는 잠수함사건 이전보다 남북관계를 더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해 기업인 방북, 대우그룹 관계자들의 재입북, LG그룹 등의 추가 남북경협사업자 승인조치가 머지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미 문안에 합의가 이뤄진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 서명과 7차 부지조사단 방북 등 경수로사업도 빠르면 1월중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침투 무장공비 유해도 금명간 판문점 군사정전위 등을 통해 북한측에 송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성명 문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수락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과주체가 북한 당국(외교부)이고 형식 또한 대변인성명이라는 공식적인 형태인데다 평양방송을 통해 국문으로 사과성명을 냄으로써 사과대상이 한국정부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한편 북미 양측은 북한이 폐연료봉 봉인작업과 실종미군 유해송환 및 미사일협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카길사의 대북 식량수출을 허가하는 등 단계적인 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임웅재>
◎북 사과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은 위임에 의하여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1996년 9월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유관측들과 함께 힘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