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을 확대하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것과 원전을 축소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원전을 줄이는 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을 줄여나가려면 우선 전기값이 크게 올라갈 것을 각오해야 한다. 원전 발전 단가가 가장 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주요 산업들이 에너지 다소비 구조여서 산업체에 가장 큰 타격이다. 경제성장과 민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원자력 문제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런 중대한 이슈가 이번 서울시 발표처럼 가벼운 눈길끌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야당 출신 시장이라도 원자력 문제와 같은 것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호흡을 맞춰나가야 한다. "국가는 원전 확대, 지자체는 원전 축소"로 서로 찢어지는 것처럼 비쳐지면 나라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국민은 헷갈린다.
원전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토론은 언제든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새로 작성한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앞으로 20년 동안 석유ㆍ석탄ㆍ원자력ㆍ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에너지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는 원자력 비중을 크게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도 늘리는 반면 석유와 석탄은 줄이는 방향에 있다. 지난 2008년에 만들었으니 내년에 다시 갱신한다. 올해 말 대선이 끝난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 원전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