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일 현재까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4,041억원이다. 올해 말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과징금 432억원을 합하면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이 모두 4,473억원으로 지난해(3,329억원)보다 34% 증가했다.
올해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1,243억원), 철강업체 강판 판매가격 담합(814억원),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담합(429억원) 등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었다. 공정위는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6,565억원으로 책정했다.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면서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주화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 때문에 경영난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 '정재찬호(號)'의 공정거래법 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