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先외교 後제재' 대응"
백악관, 페리·카터 등 '선제공격론' 일축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북한 ‘미사일 위기’가 불거진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선제공격’에서부터 ‘외교가 상책’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응책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발사 전 외교노력, 발사 후 제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와 국방차관보였던 애시튼 카터가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나섰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대북 협상파였다는 점에서 그의 선제공격 주장은 파장이 더욱 컸다. 피터 로드먼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차관보도 하원 군사위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같은 ‘선제공격론’을 일축했다. 강경파인 딕 체니 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페리의 충고는 고맙지만 선제공격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외교가 올바른 해법”이라고 했고 존 볼튼 유엔주재 대사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북제재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차후 대북제재를 위한 ‘명분 쌓기’용 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6/23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