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할 경우 3발 이상으로 대응한다'는 교전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어제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포탄이 NLL 남쪽으로 1~2㎞ 지점에 탄착됐지만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하고 세 차례 경고통신(방송)을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의 움직임에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한다면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교전원칙이다. 따라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 대응사격을 자제했다는 설명은 교전수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참의 설명은 지난 1월27일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대해 우리 군이 취했던 대응과도 배치된다. 당시 백령도에 주둔해 있던 해병대는 북한이 해안포 200여발을 발사하자마자 NLL 일대에 적용되는 교전원칙에 따라 사거리 3~4㎞의 벌컨포 100여발로 북한의 도발에 맞섰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해안포가 미사일과 달리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NLL 이남 1~2㎞ 지점에 포탄을 떨어뜨린 것은 철저히 계산된 도발행위로 볼 수 있다"며 "우리 군이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해안포가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재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대북 심리전 재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북한의 군사동향을 지켜보며 심리전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