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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은 게임이 잇따른 외풍에 부닥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게임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착수한 데 이어 기대를 모았던 주무부처 이관도 불발로 끝나면서 업계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3일 정부 및 게임 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 게임 산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규제 개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아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게임을 문화 콘텐츠로 분류한 것이다.
게임 업계는 주무부처로 차기 정부에서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되기를 내심 기대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부가 게임 산업을 맡아야 일관성 있는 전략을 꾸릴 수 있고 기존 문화부, 여성부 등으로 산재된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문화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앞세워 게임 진흥 업무를 담당한 반면 규제는 여성부가 주도하면서 줄곧 정책 입안과 집행을 둘러싼 혼선이 잇따랐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중 3차원(3D) 입체영상, 증강현실(AR) 등 차세대 원천기술 정도가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게임은 장르 자체가 문화 콘텐츠로 분류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업무 분장이 기존 대로 유지되면서 게임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줄줄이 예고된 게임 산업 규제를 둘러싼 입법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여가부는 오는 5월20일부터 기존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던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심야시간에 모바일 게임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정부터 오전 6시였던 셧다운제 적용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7시로 3시간 늘어나고 게임 업계는 게임과몰입 기금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매출의 1%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게임 업계는 발상 자체가 게임을 유해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행산업으로 분류된 카지노, 경마, 경정, 복권업체가 매출 대비 0.35%의 기금을 내고 있는데 막 성장기에 접어든 게임 산업에서 매출의 1%를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임 업계는 이에 반발해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게임 진흥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삭감된 195억원인데 게임 업체로부터는 전체 매출 4조원의 1%인 400억원을 거두겠다는 것은 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임 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초초하게 지켜보는 곳은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올해 게임위 운영 예산인 54억800만원을 편성에서 제외하면서 당장 게임심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에는 임직원 93명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게임위는 최근 국회와 문화부 등 유관 기관에 성명서를 제출하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게임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서두르기 보다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