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주말 고비를 맞고 있다. 내달 10일 대법관 4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 막히는 초유의 ‘대법원 마비 사태’가 우려면서 여야가 막판 절충에 나서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협상의 물꼬를 텄지만 원내대표는 장외서 설전을 주고 받으며 기싸움을 계속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만나 양측간 의견 조율에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진전이 있었고 내주 초엔 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도“원구성을 위한 대승적 양보와 새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 개최 여부가 막판 핵심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10대8로 배분키로 하고 민주당이 18대에 선진당 몫이던 보건복지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위원장 자리 하나를 받기로 했다. 여당은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주요 상임위인 정무∙국토∙문광위원장은 18대처럼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지지부진하던 여야 원구성 협상에 다시 속도가 붙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석사태에 따른 대법원 마비 우려 때문이다. 국회가 내주엔 개원을 해야 새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법에서 정한 의무인데 개원 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대표적 구태 정치"라며 방송 파업 청문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대법원 마비 사태가 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며“7월에도 무노동무임금으로 세비를 반납하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