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활동 활성화위해 60개그룹서 40개로빚이 많은 60개 그룹을 대상으로 운용 중인 주채무 계열집단이 40개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빚이 많은 기업집단에 대해 주채권 은행이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 구조조정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인 주채무 계열의 선정 범위를 축소하고 선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채무 계열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관리 중이며 은행 등 전체 금융권의 신용공여(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상위 60대 계열기업군과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채무 계열에 선정되면 주채권 은행의 강도 높은 여신 사후관리로 경영활동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빚이 많은 순서로 돼 있는 주채무 계열의 선정방법을 차입금의 절대규모(예: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주채무 계열 대상은 40개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증권ㆍ투신사가 새 수익증권(펀드) 상품을 개발,판매할 때의 규정을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훨씬 자유롭게 하고 보험사는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크게 높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출자할 때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도 면제하고 금융회사의 점포신설과 관련한 영업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