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노조에 정책도 勞편향" 脫한국 러시기업들이 떠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가 일면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검토해 보지 않은 업체는 거의 없을 정도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60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8.3%에 해당하는 47개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현지 투자지역의 노동환경이 '한국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데에는 국내 노동환경의 악화가 큰 이유라는 사실이 다시금 입증된 것이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투자대상 지역의 노동법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한국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의 노사관계가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노동환경 '국내보다 좋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해외의 노동환경이 국내보다 좋은 점으로 '임금인상 등 노동자 요구가 적다(57.1%)''현지 정부의 기업보호정책이 있다(21.4%)''노동법등 법제도 환경이 좋다(14.3%)'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또 해외투자 결정시 현지 노사관계를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응답업체의 85.7%가 '현지 노사관계를 고려한다'고 답변한 반면 '노사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업체는 14.3%에 지나지 않았다. 또 80% 이상이 앞으로도 '현지 노사문제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북한 핵문제 등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 개성공단 입주 희망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섬유산업연합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접수한 개성공단 입주 의향을 가진 섬유업체는 174개로 지난 2000년보다 40개사가 늘었다. 지난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현대아산에 접수시킨 대북투자 희망업체는 700개사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섬유, 의류, 신발, 가방, 전기, 기계분야의 중소규모 기업들로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골치 아픈 국내 노사문제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다.
◇국내 노동정책 불신도 큰 이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배경에는 국내 노동환경이 급속히 친노동자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년간 DJ정부 아래서 국내 노동정책이나 노동법 등 관련 법규가 노동자편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업체의 63.1%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관련 법규는 노동자편'이라고 답변한 반면, '노사중립적(26.3%)'이나 '사용자편에 유리하다(10.5%)'고 응답한 업체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노동관련 법제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체의 73.7%가 '노동자편에 유리하게 변했다'고 답변했으며, '노사중립적'이거나 '사용자편에 유리해졌다'고 응답한 업체는 26.3%에 불과했다.
최근 중국 투자를 결정한 한 직물업체 사장은 "사실 낯설고 물설은 중국 현지에 투자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매년 터져 나오는 임금인상, 사내 복지 확대 등 강경한 노조 요구와 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 변화에 더 이상 망설였다간 경쟁력을 잃고 말겠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 공정한 노동정책 기대
기업들은 내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출현에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업보다는 노동자편에 유리한 노동정책이 시행돼 온데다 새 정부의 친노동자적 성향으로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합리적인 노동정책과 노사중립적인 법제도 환경을 정비해 줄 것을 기대했다.
특히 노조의 불법 노동운동에 강력 대처하는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행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체 응답업체의 34.2%가 '정부의 공정한 노동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으며,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21.1%)''상급 노동단체의 개입을 배제하는 자율적 노사관계 유도(15.8%)''노동정책의 일관성 유지(13.2%)''노동관계법의 중립적 개정(10.5%)'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노사문제로 인한 기업의 해외 이탈과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치의 수립이 시급하다"며 "노사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만들어 노사분규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