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의 국내외 차입금 25조4천억원(해외 빚 7조8천억원)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차입금 문제가 한전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책임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일정조건 하에 지급보증을 서기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들은 지급보증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은 한전 지급보증시 자기자본비율(BIS)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전 주식일부(10% 상당)를 현물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은은 한전 출자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정부에 위임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자부와 기획예산처는 한전 지분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경우 현재 정부지분(52.2%)이 감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 등은 한전 주식 외에 다른 정부 산하 공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산은측은 주식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지만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며 "전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밟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급히 결론이 내려져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평균 100.6%지만 연대보증 차입금을 감안하면 ▲ 남동발전회사(2천481%) ▲중부(2천698%) ▲서부(2천345%) ▲남부(1천787%)▲동서(1천343%) ▲원자력(365%) 등이어서 민영화에 앞서 지급보증 문제가 선결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