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원화값 폭락…시장 대혼란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정점으로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면서 우리 금융시장 시장도 대혼란에 빠뜨렸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0월24일 연중 최저치인 938.75를 기록, 1,000선을 하향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10월31일 기록한 사상최고치(2,064.85) 대비 54.54% 하락한 수치다. 주식 및 펀드가 반토막 나면서 투자 손실을 비관한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의 자살 소식도 이어졌다. 원ㆍ달러 환율은 11월24일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513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이 순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다만 정부의 외화 유동성 공급, 미국ㆍ중국ㆍ일본과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의 대책이 힘을 받으면서 금융위기는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번지면서 실업자 증가 등 고용 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올 1ㆍ4분기까지만 해도 20만명을 넘겼던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2ㆍ4분기 17만명대, 3ㆍ4분기 14만명대로 뚝뚝 떨어지다가 10월과 11월에는 아예 10만명을 밑돌았다. 문제는 진정한 고용 한파는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성장률이 2% 미만이면 신규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 경제는 내년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고용 가능성도 높다.
파격적 금리인하·경기부양책
미국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세계 주요국의 움직임이 바빠지면서 우리 당국도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법인세ㆍ소득세ㆍ부동산세 등 각종 감세안과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재정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내수 부양책 규모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35조6,000억원, 2010년 20조원, 2011년분 23조원 등 총 79조원에 이른다. 한국은행도 11월 0.75%포인트, 12월 1%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3%로 낮췄다.
광우병 파동·촛불시위 확산
지난 4월18일 사실상 연령이나 부위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촛불은 6월 말 정부가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그러들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책 추진 동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키코 사태로 中企 자금난
환율 급등으로 빚어진 ‘키코(KIKO) 대란’은 우량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추겨 기업 도산 및 부실화를 초래했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키코는 락인(Knock-in)과 락아웃(Knock-out)의 줄임말로 환율이 급등해서 당초 지정범위를 웃돌면 계약금액의 두배 이상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만 3조원을 웃돌고 있다.
키코기업들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금융당국에서는 회계기준까지 변경하는 응급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18대 국회 여대야소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국회 여대야소 개막=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고 임기 5년의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일명 머슴론을 내세워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 인사파동과 전국적인 촛불집회 등으로 시련을 겪었다. 이 대통령 취임 44일 만인 4월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17대 진보진영으로 넘어갔던 의회권력이 4년 만에 다시 보수 진영으로 되돌아왔다.
종부세 사실상 유명무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13일 2005년 1월 부동산 투기 억제 명목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부과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건희 삼성 회장 전격퇴진
◇이건희 삼성 회장 퇴진=지난 4월2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전격 퇴진했다. 편법상속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었다. 1988년 고(故) 이병철 회장에 이어 삼성호(號)를 이끈 지 20년, 삼성의 글로벌 일류기업 도약 발판이 된 ‘신경영’을 시작한 지 15년 만이다. 이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도 삼성전자 고객책임총괄 자리에서 물러났다. 삼성은 전략기획실 해체와 계열사 독립경영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쇄신안도 발표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 내년 초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삼성의 ‘뉴삼성 플랜’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급랭…개성공단 위기
▦남북관계 경색…개성공단 위기=‘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을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북한은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연초부터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으며 결정적으로 지난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53)씨 피살사건이 발생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결국 금강산관광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개성공단 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9월 이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한반도를 달구기도 했다.
아파트값 폭락·미분양 속출
▦아파트 가격 붕괴와 미분양 아파트 속출=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화두는 ‘아파트 가격 붕괴’와 ‘미분양 아파트 속출’이다.
정부의 금융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지속되고 시중금리가 8%까지 급등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끝모를 추락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건설업계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25만가구를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같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다시 기존 아파트 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