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새해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빈곤층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며 비상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3일 통과된 새해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에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집행방식과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ㆍ관광ㆍ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를 예로 들며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며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지출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해 새해예산안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병원 경제수석 등 관계부처 장관과 수석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