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전체 선광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최근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출판기념회가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출판기념회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선거 공약, 정책 개발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열 경우 개최 일정을 미리 알리고, 행사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모금총액과 일정금액 이상을 낸 기부자 수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참석자 1인당 출판기념회에 낼 수 있는 금액과 출판기념회에서 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도 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를 열면 초선은 1억원, 중진은 2억~5억원, ‘거물급’ 정치인은 10억원까지 수익을 낸다고 알려지는 등 선수 및 지역구·비례 의원별로 모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