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핵심개혁과제 선정 배경·내용
"개혁만이 경제위기 해결" 다시 고삐
정부가 4일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힌 것은 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 가격 하락, 해외증시 불안 등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네이버스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매입계약 파기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자금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상황에서 빗발치는 화살이 정부에 쏟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만이 위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고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 4대부분 개혁의 뚜렷한 목표와 추진일정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금융부문=10월 중 은행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 정상화 곤란 판정은행은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오는 11월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2단계 은행구조조정을 완료한다. 우량은행간 합병, 금융지주회사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선도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금융기관, 틈새시장에 특화하는 전문금융기관 등으로 분화발전을 유도한다.
종금·투신·보험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구조조정을 완결한다. 한스·한국·중앙종금 등 영업정지 중인 3개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를 10월 중 판정해 부실금융기관 해당시 11월 중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전환한다.
9월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10개 보험사는 12월 중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고·신협은 합병유도, 퇴출 등으로, 리스사는 대주주·채권단 주도로 12월 중 구조조정을 완료한다.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을 10월 중 제출하며 공적자금위원회 구성 등 공적자금 집행 및 사후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방안을 10월 중 확정하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지표의 분기별 공시체제를 11월 중 마련한다.
◇기업부문=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시장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원활히 수행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의 사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잠재부실 기업의 정리방침을 연말까지 확정함으로써 기업신용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 등 이미 드러난 잠재적 부실기업의 처리방침을 연말까지 확정하는 등 잠재부실 기업을 정리한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10월 중 사업성 평가를 재점검한다. 향후 부실기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오너 중심의 독단경영이 기업 내·외부에서 견제될 수 있는 투명·책임경영체제를 만든다.
기업지배구조의 추가 개선을 위한 입법안(상법·증권거래법 등) 및 지배구조 성실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10월 중 마련한다. 부실기업 경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규명하고 추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공공부문=포철의 민영화를 완료한 데 이어 한국중공업은 9∼12월 전략적 제휴, 기업공개 및 경쟁입찰 등을 완료하고 한국통신은 내년 2월까지 33.4%를 제외한 정부지분을 매각한다.
또 경영혁신이 미흡한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예산과 연계시킨다. 경제계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규제완화 및 조세정비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 추진해나간다.
◇노동부문=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상생(相生)의 신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한다. 휴가제도 합리화와 연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복지제도를 확충한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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