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은 신바젤협약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 수조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우리은행이 마련한 신바젤 협약의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자산관리 건전성을 강화한 신바젤협약이 오는 2007년말 예정대로 시행되면 국내은행들의위험가중치가 높아져 자기자본비율(BIS)이 현행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며 BIS비율을 1%포인트 개선하기 위해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BIS비율을 1%포인트 올리는데 9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은행권 전체로는 최소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은행들은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의 은행이라는 이유로자금조달 때 획일적으로 20%의 비교적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으나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위험가중치가 50%로 크게 높아져 외화자금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할것으로 우려됐다.
출자전환된 비상장 주식은 현재 1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계산방법에 따라 최고 400%까지 높아질 수 있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들은 부실여신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관측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은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다 소규모 중소기업 대출은 상당부문 소매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위험가중치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우리은행은 신바젤협약이 차주별 위험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확장기에 과열을 유발하고 경기수축기에 침체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예상돼 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