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심상찮다" 다시 칼빼든 정부

"부동산값 심상찮다" 다시 칼빼든 정부 투기지역제 유지 후분양제도 검토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건설업체 절반 '주택공급 축소·철회' 계획" • 수도권규제 추가 완화 증시기반 확대책 마련 부동산 값이 8ㆍ31 대책 이전으로 회귀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검토 중이던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를 유지하는 한편 후분양제를 추진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는 등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고 나섰다. 8ㆍ31 대책을 전후해 만들어졌던 부동산시장의 거래동향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입법에만 의존하기에는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히든카드 계속 유지=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가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투기억제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다시 뜀박질을 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투기지역 지정제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 등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투기지역 지정제의 경우 최대 15%의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것인데 1가구 2주택은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이 50%까지 올라가면 부가세를 포함해 71.5%까지 올라간다. 3주택 보유자는 82.5%까지 올라가 사실상 벌어들이는 소득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 정부는 때문에 양도세율을 올리면 탄력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집값 상승세에 따라 입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안정을 위해 히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매매계약 후 15일 내 시ㆍ군ㆍ구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취득ㆍ등록세를 실가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제도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모든 지역의 거래가 실가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지만 이 제도를 당분간 폐기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현행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가 신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제 카드 뽑나=8ㆍ31 대책 태스크포스는 집값이 국지적으로 불안한 기운을 띠면서 매주 회의를 열어 강남의 저ㆍ중ㆍ고밀도 재건축 단지 가격동향 등을 집중 파악하는 동시에 연말연초로 예정된 2단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3일 방송에 출연, “8ㆍ31 대책이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가격거품을 빼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현재 실시 중인 원가연동제가 정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선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대책과 관련해 “후분양제와 공영택지 내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2단계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를 뒷받침했다. 분양가 인하방안의 경우 원가공개 범위를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지조성 원가를 낮춰 전체적으로 신규주택의 가격을 하향 조정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지구 지정보다는 이미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넓히는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 지정은 최소화하고 주변의 개발여지가 있는 기존 택지지구의 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2단계 대책의 골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5/12/0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