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 FTA 타결] 제약 "아쉽지만 시간 벌어 다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의약품의 '허가ㆍ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당초 조항삭제를 요구해온 제약업계는 기대에 못 미친 결과에 아쉽다면서도 시간을 벌게 된 점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의약품 특허와 허가 업무가 연계될 경우 평균 복제약 출시가 지금보다 1년여 늦어져 연간 최대 4,900억원 정도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허가ㆍ특허 연계제도가 3년 유예돼 한시적이지만 복제약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를 막게 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한 제약업체의 특허담당 임원은 "조항이 철폐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시행이 연기돼 국내 이행 법안이 마련될 시간이 충분해지고 제약업체들도 대비하는 데 한층 여유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최소 오는 2014년 하반기 이후로 법안 시행이 미뤄짐으로써 이 시기를 전후해 나올 '블록버스터'급 복제약 2~4종에 대한 출시가 가능하게 된 것은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상위 제약업체 관계자는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한미 FTA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착실히 준비해온 회사들은 이번 유예조치로 힘이 빠지는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보다 많은 회사들은 체질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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