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규정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전경련은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정책위원회 조찬간담회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 측에서 공식문건 형태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함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포함규정, 부채비율 100%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조찬회에 참석한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대한항공은 카드사와 제휴문제에 대해 제휴 당시에는 불공정거래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또 금호아시아나는 물류업을 육상ㆍ해상ㆍ항공 따로 보지 않고 종합물류업으로 등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내년 말로 완료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관련, “포스트 로드맵은 재계도 참여해 시장자율 규제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트 로드맵 정책을 담기 위해 내년 출범시킬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에 재계 관계자들을 다수 참여시킬 예정이다. 재계는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작성할 당시 ‘시장개혁 태스크포스팀’에서도 전경련 인사를 참여시킨 바 있어 재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한편 전경련 행사에 10개월 만에 참석한 강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원래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재계의 비판을 받고 터프한 사람으로 인식됐을 뿐이며 오늘 그런 인식이 풀렸으면 한다”면서 전경련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강 위원장과 함께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 사장, 남영선 한화 사장, 이종희 대한항공 부회장, 하동만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