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시각差 커 당혹
盧 "위기과장 개혁 방해말라" 담화… 경제 견해차 해소 주력
• 노동·재벌개혁 가속도… 단기부양책 안쓴다
• 재계 "위기론 엄살아닌데…"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며 공공 및 시장 부문의 개혁의지를 강하게 밝힌 데 대해 재계는 경제 살리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에는 공감하면도 일부 사안에 대해 견해차이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개혁을 저지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 주장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재계 등의 반발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개혁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ㆍ행정 등의 부조리를 말끔히 정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다시 살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 경기부양 논란에 대해 “여론에 쫓기고 인기를 쫓아 허겁지겁 내놓는 대책들이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착실하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워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노 대통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개혁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재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반박, 경제5단체 부회장의 월례회동 등을 통해 ‘정부의 개혁정책이 기업활동의 위축과 투자축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편 데 대해 노 대통령이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고 당혹해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 살려놓는 것이 시급하다”며 “청와대가 경제위기를 과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17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의 회동, 21일 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회동 등에서 이 같은 시각차이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입력시간 : 2004-05-16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