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보험보다 17%나 저렴한 '서민용 자동차보험'이 17일부터 판매됨에 따라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상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 부담은 평균 1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생발전 차원에서 손해보험 업계가 추진하는 이 같은 서민용 자동차보험 상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민전용 자동차보험이 새로운 상품 또는 하나의 제도로서 지속가능한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 업계의 입장에서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적자상품으로 오랫동안 기피 대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요건에만 맞으면 사고율 등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료를 대폭 낮추고도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이번 서민용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산출요소로 들어가는 사업비 일부와 이익을 포기하고 필수비용만 반영해 서민을 위한 우대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저소득 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한대를 보유한 사람 등에 한해 가입이 제한되는데 손보업계는 100만명 정도의 서민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가입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연 서민용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내지 않고 굴러갈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만약 서민용 자동차보험 부문이 적자를 낼 경우 그 부담은 보헙업계가 지거나 아니면 고스란히 다른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계정은 일반적으로 개인용ㆍ업무용ㆍ영업용 등 3가지 계정으로만 구분돼 있어 서민용 보험도 개인용 계정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민용 자동차보험 계정을 신설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서민용 자동차보험에 따른 비용이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