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민생법안" 역공 펴는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처리를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다만 전관예우방지법과 관피아방지법 등을 '진짜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민생법안 비판에 나선 것은 새누리당의 민생 행보에 제동을 걸면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외면하지 않는 야당이라는 홍보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여론조작이고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 반서민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서부터 심각한 위험신호와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고 공식 집계된 가계부채만도 사상 최대인 1,040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민생법안이라고 압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은 선상카지노조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카지노양성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은 1가구 1주택 원칙 포기법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과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개정안),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공공성확대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분류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민생법안과 노후불안해소법 등 5대 신사회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말로만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가짜 법안 제정보다 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