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중 경제관련 부분의 특징은 정책과제의 제시와 그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극히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이라는 점이다.금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적어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인 2002년까지 이룩해야할 핵심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제시하면서, 이들 핵심과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로서는 향후 우리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크게 보아 구조개혁 완성, 지식집약 산업구조 구축, 완전고용 달성, 순채권국으로의 전환, 중산층중심 경제체제 구축, 경제정의 구현, 중산층 및 서민의 복지후생 증진, 농어민 소득증대 등으로 요약될수 있다. 이들 정책과제들 중에는 그동안 역대정권들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두되어온 낯익은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갖는 중요성은 그것들이 현 대통령임기 내 달성을 구체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이제까지 금융, 기업, 공공 및 노동 등 4개부문의 개혁성과를 50%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경제 최대의 문제점을 재벌로 보고 재벌개혁 없이는 나머지 50%의 개혁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또한 재벌의 금융지배를 재벌개혁의 핵심적 저해요인으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최대 경제현안 중 하나는 재벌구조 개혁으로 집약된다. 이와 관련해서 유의되어야 할 점은 그간의 통념과는 달리 국제경쟁력의 주체와 원천이 재벌그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벌기업이 되어야 함이 강조된 것인데, 향후 재벌그룹 구조조정의 구체방안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최대 현안중 또 하나는 증산층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이다. 향후의 경제·사회정책방향이 「절대다수 국민의 중산층화」를 표방하게 됨에 따라 한국경제사회가 중산층 중심의 체제로 보다 분명히 이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대중경제 체제의 구축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중산층 중심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중산층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과 노인, 병약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후생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산층의 육성과 서민 생활향상을 위해 대통령이 제시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개념은 이번 경축사에 나타난 정책개념 중 가장 새로운 것이다.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나 단순 취로사업의 차원을 넘어 근로의욕과 능력을 갖춘 모든 국민들에게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임기에 실질적 완전고용 달성 및 지식경제 구축이라는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와 「전국민의 지식인화」등으로 표현된 「지식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이는 앞으로 지식, 정보 통신산업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사회가 외연적(外延的) 성장위주의 경제·사회발전 개념으로 부터 내연적(內延的) 성장개념이 강조되는, 따라서 효율성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사회로 전환함을 뜻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정책 목표중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정의 실현,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의한 순채권국으로의 전환 및 농수산물의 유통부문 개선 등은 결코 새롭게 제시된 과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는 과거의 경우와는 다른 보다 실효성있는 구체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시된 구체방안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평과세와 관련, 변칙적 상속, 음성탈루 소득, 봉급생활자에 대한 과중한 과세, 고소득층의 음성소득원 등 만성적이며 고질화된 세제부문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세제부문의 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문제도 수십년간 우리 경제의 대표적 중장기 과제 였으나 경상수지의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기조 정착의 대전제가 되는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 3자간의 적정결합을 위한 거시경제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문제 또한 무엇인가 실효성 있는 참신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과 관련하여 그것이 나열식이며 마치 선거공약을 듣는것 같다는 표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상 제2의 취임공약으로 받아들임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현실성 없는 화려한 약속들을 늘어놓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현 국민의 정부가 각종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 극복해야할 최대 과제는 각종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보다 확고히 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밝힌 각종 개혁을 위한 후속대책들은 진실로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 실효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특히 후속 조치들이 합리적인 것이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적절한 논의과정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