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룩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국 부국장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국제콘퍼런스에서 "지금 추세라면 한국은 오는 2050년 일본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겠지만 여성 취업률을 남성 수준까지 올리면 2050년 노동력 수준이 현재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슈나이더 부국장은 "한국의 높은 노동자원 활용도는 긴 근로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실업률을 타기팅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OECD 국가의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적은데 한국은 큰 차이가 없다"며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 후의 과제도 중요하다고 했다. 슈나이더 부국장은 "70%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면 이들의 생산성은 기존 근로자보다 떨어질 수 있다"며 "70% 달성 이후 나타날 노동생산성 하락 문제도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이먼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동향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규제가 강할수록 고용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는 GDP 대비 사회보장 비율이 높고 규제가 강하다"며 "예측 가능한 규제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토레스 소장은 "청년은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고, 여성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원하고, 고령자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다.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규직을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는 등 인구학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일형 주요20개국(G20) 국제협력 대사는 "창조경제의 목표는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가계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준다면 가계에서 기업으로 지나치게 흘러갔던 왜곡된 자금흐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도와 중소기업을 늘려야 한다"며 "구조적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단기 부양책을 줄여 다음 세대에 건전한 재정도 물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정부 고용정책과 성장전략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점차 성장보다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