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계열사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혜대출 시비가 제기되면서 더욱 엄격한 여신관리의 필요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해진해운의 대출금은 대부분 선박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체될 경우 채권단은 선박을 팔아서 대출금을 되돌려 받을 방침이다. 여기에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지배하는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는 계열사의 부실뿐 아니라 희생자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사법당국과 과세당국까지 나서면서 지난 1997년 세모 부도 이후 오뚝이차럼 되살아난 '유병언 왕국'이 17년 만에 또다시 와해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채권단 선박 팔아 대출금 회수=금융당국이 파악하는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10곳의 대출규모는 최대 2,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만기가 오는 2018년으로 긴 112억원대의 시설자금도 있지만 내년 1·4분기까지 갚아야 하는 단기 운영자금과 유동성 사채도 수백억원 포함돼 있다.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은행 등 1금융권에 대출하면서 연체가 없는 우량고객이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기한을 연장하거나 선박 구매를 위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가 청해진해운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장 많은 대출금이 걸려 있는 산은 측은 현재 상황을 토대로 청해진해운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낮추고 실제 면허 취소가 이뤄지면 B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에 돌아오는 원리금 44억3,970만원에 대한 상한기한 연장은 어렵다는 게 산은의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은 산은으로부터 모두 약 170억원을 세월호와 데모크라시1호 등 5척의 선박을 담보로 대출해줬다. 세월호에 빌려준 100억원은 선박 침몰 등을 대비해 메리츠화재에 114억원 규모로 든 보험금을 받아 회수할 계획이다. 그 밖에 70억원은 나머지 선박 4척을 동남아 등 해외에 매각해 되돌려 받게 된다. 청해진해운이 상환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배까지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다른 두 제조업 계열사인 천해지와 아해에 비해 경영상황이 악화돼 있어 세월호 사고 전부터 배 2척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 중이었다"면서 "최소한 청해진해운은 이번 사태로 사실상 부도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막대한 배상금 유병언 일가 부담할까=정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도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유병언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유족에게 국가배상을 한 뒤 선장과 선주 측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준 후 원래 채무자에게 채무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은 2,40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의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에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여의치 않다. 만일 청해진해운의 재산이 없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청해진해운이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선박 등록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청해진해운의 실제 운영을 아이원아이홀딩스가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압박해서 스스로 사재를 털어 배상하게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는 천해지와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통해 지배한 약 30%의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회장 일가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재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