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승인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우리 정부는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을 리히터 규모 7.0으로 높여 14기의 신규 원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추가로 건설하는 원전 모델은 규모 7.0의 지진에 내구성을 갖도록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1의 내진 설계는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을 견디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24년까지 건설되는 원전 14기(신월성 1ㆍ2호기, 신고리 3ㆍ4호기, 신울진 1ㆍ2호기는 건설 중, 신고리 5ㆍ6호기, 신울진 3ㆍ4호기 등은 계획확정)의 내진 기준은 7.0으로 높아진다.
김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 유출과 관련,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울릉도의 환경방사능도 지진 발생 이후 평시와 같은 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약 140n㏜/h)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방사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상공에서 방사능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소재 화산재예보센터(VAAC)가 전날 공식 경보를 발령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상공 상태를 언급한 게 아니다”면서 “또한 발표 내용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라고 표기돼 있는데, 어제 밤 확인한 결과 (IAEA는) VAAC와 연락한 바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번 일본 대지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학규 대표는 전날 “원자력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원전 신설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