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시 교육위원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 교육청은 “특성화 학교 지정은 시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 교육위원회는 “국제중은 학교 ‘지정’이 아닌 학교 ‘신설’로 봐야 하는 만큼 교육위 심의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시 교육위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지난 9일 시 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오는 17~26일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시 교육위는 최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을 청취한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성화 중학교 지정은 시 교육위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설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특성화 학교 지정은 시 교육감의 권한이고 학교 신설ㆍ폐지는 시 교육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 교육위는 그러나 국제중 설립은 ‘지정’보다는 ‘신설’에 가까워 교육위 심의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홍이 시 교육위원은 “이 문제는 대원중학교가 대원국제중학교로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교육위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말장난’에 가까운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이어 “국제중이 2곳 생기는 차원이 아니라 초등교육이 4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따질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독주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시 교육위의 한 위원은 “지난달 당선 축하 인사 자리에서 공 교육감이 ‘기자들이 재선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국제중 설립에 대해) 준비 없이 성급하게 밝혀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이제 와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공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국제중 설립에 찬성하는 위원들조차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 교육위는 18일 교육청의 설명을 들은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시 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계획이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