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술자격의 틀을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동안 556종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및 직종과 등급 분류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현장의 기술ㆍ기능 체계와 맞지 않아 산업계의 불만이 컸다. 산업수요가 줄어든 기초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자격은 줄이고 태양광발전 등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를 늘리는 방향으로 자격증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검정에는 393만9654명이 응시해 21.4%인 84만여명이 합격했다. 경제난으로 취업이 어려울수록 국가기술자격증이 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 응시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응시자 톱 10 종목의 1ㆍ2ㆍ3 위는 워드프로세서 1ㆍ2급과 컴퓨터 활용능력 2급 등 기초사무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3개 자격은 응시자의 70%가 10대일 정도로 국민의 기본소양처럼 돼버려 국가의 자격검증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산업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지게 운영돼왔음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산업계는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푸념하는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어야 기업과 자격증 소지자에게 도움이 된다. 기업체와 자격증 소지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스킬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의 흐름을 읽고 현장의 의견을 제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산업수요에 따라 자격증 종류를 정비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애써 취득한 기술자격증이 '장롱 속 자격증'이 되지 않도록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검증방법 개발도 시급하다. 실무능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이는 결국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은 산업현장과의 연계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